[규제 공화국엔 미래가 없다]<12> 규제에 휘청이는 김치 종주국
이처럼 값싼 중국산 김치가 ‘김치종주국’ 한국의 위상을 흔들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정작 엉뚱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김치산업이 더욱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월에 법안이 통과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김치가 포함되면서 대기업은 5년간 사업 인수나 설비 확장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대해 대기업만 아니라 중소업체까지 황당해하고 있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주로 기업 간(B2B) 거래를 하고 대기업은 소비자 대상 제품을 내놓아 시장이 겹치지 않는다”며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로 중국 업체들만 시장을 더 키우게 생겼다”고 말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식당, 급식업체 등에 납품하는 B2B 김치시장의 70%가량은 중국산 김치다. 2005년 본격적으로 수입된 중국산 김치는 국산 김치의 3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국내시장 점유율을 매년 높여가고 있다. B2B 시장이 주력인 중소 김치업체에 타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중소 김치 생산업체 관계자는 “가격경쟁력에서 중국 업체에 턱도 없이 밀리기 때문에 우리 중소업체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업체들은 ‘중소기업 보호’를 내세운 조치로 중국산 김치의 시장 잠식만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하연 대한민국김치협회장은 “국내 대기업은 주로 기업과 소비자 간(B2C) 거래에 주력하고 있어 중소업체들과는 시장이 거의 겹치지 않는다”면서 “대기업을 규제하면 그 자리에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은 오히려 중국산”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중소업체들은 유통, 물류, 포장 등 여러 측면에서 B2C 시장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실익도 없고 오히려 국내 김치산업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치산업을 이끌어가는 대기업들은 김치 세계화를 노리고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가 난관에 부닥쳤다. 12월에 시행령이 시행되면 김치 관련 기술 투자나 공장 증설 등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만두, 김치 등 한식을 무기로 글로벌시장 영토 확장을 꾀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은 김치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지난해 김치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44%로 한창 수출량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가 시행되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산 김치 수출액은 2015년 7355만 달러(약 835억 원)에서 지난해 8139만 달러(약 924억 원)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규제가 시행되면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기업이 규제에 발목 잡힌 사이 중국산 김치가 세계시장도 가져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중소업체 보호와 김치의 세계화라는 중요한 두 개의 목표를 모두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안 교수는 특히 관련 유통 채널이 무너지면서 장류 등 다른 전통음식의 세계화도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치업계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독려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치협회 이 회장은 “정부가 김치의 세계화를 선언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성과는커녕 일본이나 중국에 종주국 자리를 내놓아야 할 지경까지 왔다”면서 “규제를 통해 기존 파이를 나눠 먹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중소업체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을 통해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중소업체에 일감을 주는 등 상생의 구조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게 이 회장의 생각이다.
국산 김치 수출에 대한 정부 지원은 감소하는 추세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치 수출에 대한 물류비, 해외 판촉비 등 정부 지원은 2014∼2016년에는 평균 20억 원 가량이었으나 지난해는 17억 원으로 감소했다. 해외 판촉 지원비도 2016년 1억3000만 원에서 지난해 8500만 원으로 줄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