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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러밴 선발대 美국경 도착…난민 인정까지 ‘산 넘어 산’

입력 | 2018-11-15 11:45:00

첫번째 이민자 행렬 350여명 티후아나 도착
트럼프 ‘불법입국 이민자 망명신청 제한’ 행정명령




폭력과 가난을 피해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 캐러밴(Caravan)이 3600km의 긴 여정 끝에 미국 남부 국경에 도착했다.

이민자 350여명이 이날 버스를 타고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맞닿은 멕시코 북서부 티후아나에 도착했다고 14일(현지시간) 알자지라,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 샌디에이고 법률 구호 단체에 따르면 현재 약 2500명이 망명 신청을 위해 대기 중이며 대기 시간은 60일까지 길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000명 안팎에 달하는 캐러밴 본진도 수일 안에 티후아나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자 행렬을 ‘침략’이라고 묘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러밴의 망명 신청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9일 프랑스로 출국하기 전 ‘불법 입국한 이민자의 망명신청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망명 신청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을 따라 수천명의 현역 미군을 대거 배치했다. 샌디에이고 국경 검문소 2곳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도로차선도 폐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미 당국은 망명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민자들의 무기한 구류를 위해 국경지역에 텐트촌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에 인권단체들은 “망명 요구를 제한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망명 신청자들을 무기한 억류하는 조치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국제법 모두 입국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누구나 망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미국 법원은 이민자 아동의 구금에 관해 적절한 보호 조치 아래 20일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때문에 텐트촌에서의 무기한 구류 계획은 불법성 여부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