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고용부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박성택 회장 “노동존중 뿐만 아니라 시장존중도 필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애로 해소와 일자리 활력 회복을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5/뉴스1 © News1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5일 노동 현안과 관련 “노동 문제는 노동 존중 뿐만 아니라 시장 존중 면도 바라보면서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쪽만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앞으로 국가 경제를 위해 많은 부분에서 걱정이 된다”며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노동 유연성을 통해 격차를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앞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계는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등 산입범위를 확대했다”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여야정이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 입법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한 것과 여야가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개선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며 “다만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 부담이 증가해 중소기업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에서 오늘 수능시험이 진행 중인데 수험생들이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을 것”이라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중소기업계에 당면한 노동현안을 함께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취업자 증가폭이 한자리수에 머무는 등 좋지 않다. 민간 투자가 줄고 있고 대외 경제상황도 미·중 통상마찰 등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당장 해결책을 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 장관은 “우리나라 기업의 99%, 일자리의 88%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체력인 만큼 더 자주 만나 소통하면 우리 경제도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박 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전현경 IT 여성기업인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 2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미국·일본·프랑스·독일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초과근로 대다수가 주문 물량 변동에 의한 것으로 5~6개월의 고정적 성수기가 있는 업종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또 사업장 내에서 실무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탄력근로제의 시행 요건도 개별 근로자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Δ최저임금 제도 개선 Δ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Δ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Δ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Δ중장년 채용기업 지원 확대 등 20건의 노동 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