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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韓美 반도체기업 독점증거 확보”

입력 | 2018-11-17 03:00:00

삼성-하이닉스 등 제재 첫 시사… 美-中 반도체 분쟁에 한국 ‘불똥’




중국이 16일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3대 기업으로 통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미국)의 중국 반도체 시장 내 독점 행위와 관련된 수많은 증거를 얻었다며 이 기업들에 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판단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우전궈(吳振國) 반독점국장은 이날 기자회견 도중 “제보에 따라 5월 말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해 조사했고 대량의 (독점 행위) 증거 자료를 얻었다”며 “세 기업에 대한 조사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마이크론이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 푸젠진화와 기술 탈취 문제로 분쟁을 벌이고 있어 마이크론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 국장의 이날 발언은 중국 국무원이 반독점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3개 기업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지나친 상승과 관련한 조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다. 중국 당국은 5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에 있는 세 기업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방문해 조사했다.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세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 담합 의혹 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국 반도체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 당국의 5월 기습 조사 당시 중국 내 언론들은 독점 행위가 인정되면 세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80억 달러(약 9조5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