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 판사 뜻이어 재판 독립에 최선”

긴급조치 위반 홀로 무죄 선고… 1주기 행사에 김명수 대법원장 참석

“고인이 꿈꾸었던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이영구 판사(사진)의 1주기 추모전 개막식에서 한 추모사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이 지켜지지 아니한다면 제아무리 미사여구와 그럴싸한 논리를 판결문에서 전개했던들 국민은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고인의 생전 발언을 소개하면서 “대법원장으로서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벌어진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로 법원 안팎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법권의 독립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영구 판사는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해 법관의 독립과 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