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포용정책에 혁신성장 접목… 靑 “김수현 실장이 주도” 못박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중·후반기 국가비전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공식 채택했다. 그동안 강조해온 포용국가 정책에 경제 성장 동력인 혁신성장을 접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는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총괄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우리 정부는 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경제 정책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통합하고, 복지와 혁신을 함께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혁신적 포용국가를 주도하는 사람은 김 실장”이라고 못 박았다. 경제 정책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맡고, 혁신적 포용국가는 김 실장이 맡는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목표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혁신성장이 제대로 추진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내년 초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3개년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