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에 남북 철도 공동조사 ‘제재 예외’ 신청

수일 내 예외 결정 예상…이달 중 공동조사 시작 가능성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 협력 사업을 위해 유엔에 남북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일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 후 내부 검토와 미국 측과 최종 협의를 거쳐 유엔에 관련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 신청은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와 장비 등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대북 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통상 3~4일 정도의 면제 검토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내주 초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 예외 인정을 받으려면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대북 제재위원회에서 컨센서스(표결 없이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예외 인정이 순탄하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주 초 열차가 운행하는 방식의 서해선~동해선 북측 구간에 대한 철도 공동조사 일정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