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결재한 문서도 ‘모르쇠’…이르면 다음주 신병처리 결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지연 개입 의혹 등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1.19/뉴스1 © News1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이 22일 검찰의 3번째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추가 기우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박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9일과 20일에 이은 3번째 검찰 출석이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임종헌 전 차장의 직속 상관으로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또한 박 전 대법관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의 평의 내용 및 내부기밀 유출 등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Δ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관련 행정처의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Δ법관 비리수사 축소·은폐 위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란음모 상고심 기일 조율 Δ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등 박근혜 청와대 관심사건 재판정보 유출 등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100여명 넘는 전·현직 법관 및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축적한 진술, 법원 임의제출 및 압수수색을 토대로 확보한 물증을 제시해 박 전 대법관이 협조를 이끌어내길 기대했다.
그러나 박 전 대법관이 본인이 결재한 문서조차 ‘모르쇠’ 태도를 보이면서 검찰이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청구와 관련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검찰은 오는 23일 고영한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고 전 대법관 조사 이후에는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 차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