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식 출범]공익위원 “노동쟁의 소송 변호사 차령산맥 이북 김선수, 이남 문재인”, 文대통령 “널리널리 알려달라”
22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의 화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내걸었지만 6개월간의 설득에도 끝내 장외투쟁을 선택한 민노총의 불참에 대한 강한 아쉬움을 내비친 것이다.
먼저 “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인사말에 나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법이 개정되고 반년이나 지나 이제야 출범하는 것은 그래도 민노총과 함께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문 위원장은 지난해 민노총 출신으로는 첫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장기간 설득에도 결국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친정’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친 것. 문 위원장은 “민노총이 끝내 함께하지 못했지만 서둘러 출발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일자리 현황이 엄중하고 과제 또한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뒤이어 인사말에 나선 공익위원 김진 변호사는 “3∼4년 전 부당노동 쟁의행위 관련 손배 사건을 분석해 보니 차령산맥 이북은 모두 김선수 변호사가, 차령산맥 이남은 모두 문재인 변호사가 담당을 했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있을 때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 타협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차령산맥은 강원 오대산에서 시작해 충북과 대전, 충남을 지나 서해안으로 빠져나가는 산맥. 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 김 대법관이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문제 변호사라고 언급하며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차령산맥 얘기를 널리널리 알려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