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식 출범]탄력근로제-ILO협약 비준 거론 “경영계 어려움 고려 타협 이뤄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데 대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수용하고 정부여당은 ILO 신속 비준을 추진하는 방식의 ‘빅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도 노동계의 뜻을 잘 알고,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많은 국민의 우려와 경영계의 어려움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조선산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통영 등 6개 지역에 대한 일자리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조선업계가 주 52시간 근로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모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는 “지방비 부담 때문에 정부의 일자리 사업 진행이 더딘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에는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