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속도조절 고려”

국회에 인사청문 답변서
“경제 성장세 전반적으로 약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검토 필요
고용대란 인구-정책 등 요인 겹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일 “시장에서 제기되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속도 조절’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은 법률에 효력 발생 시기가 다음 연도 1월 1일로 명시돼 있어 적용 유예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 대신 “현행법상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근거 조항이 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부결됐다”며 “차등 적용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 들어 취업자 증가폭이 대폭 둔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구구조 변화, 경기 요인, 정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좋은 의도의 정책도 속도와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이 맞물려 단기적으로 일부 취약계층 고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대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홍 후보자는 또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와 고용 등 부진한 지표와 소비와 수출 등 견조한 지표들이 혼재돼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경제부총리의 핵심 과제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해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꼽았다. 이를 위해 “일자리, 혁신성장, 양극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정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