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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첫 압수수색…“양승태 대법원과 수시로 접촉”

입력 | 2018-12-03 09:26:00

검찰 지난달 12일 김앤장 설립 이후 첫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2018.3.11/뉴스1 © News1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강제징용 재판개입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김앤장 소속 곽병훈 변호사와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김앤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뒤집으려 한 정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곽 변호사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이 기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간 가교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곽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곽 변호사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재의 청와대, 법원행정처, 외교부 회동에서 징용 소송 협의의 큰 틀이 짜인 후 청와대에 파견돼 실무협의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있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는 강제징용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일제 전범 기업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김앤장 소속 한 변호사는 임 전 차장으로부터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달라’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촉구에 협조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