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판문점 접촉, 교착 상태 ‘물꼬’ 기대 영변 핵시설-제재 완화 등 빅딜 기대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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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간 ‘판문점 채널’ 가동을 계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후속 비핵화 협상 진전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앤드루 김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 센터장은 지난 3일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앤드루 김 센터장이 어떤 북측 인사와 만난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이 나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은 5일 “그동안 일정을 이유로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교착이 있었으나 판문점 채널을 통해 접촉하면서 어느 정도 물꼬가 튼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를 계기로 북미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이 있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건은 북미 간 판문점 접촉으로 살린 대화 동력을 북미 고위급 회담과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 미국에서 2차 정상회담과 개최와 관련한 신호가 잇따라 발신되고 있다는 점은 후속 협상에 있어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북한은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동창리 미사일 시설 영구 폐기와 미국 측의 상응 조치가 있을 때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에 대해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된 북미 접촉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미국은 이에 대한 상응 조치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빅딜’ 카드로 거론되는 것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고 미국이 상응조치로 제재 완화를 취하는 형식이다.
영변 핵실험장은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로 불릴 정도로 핵심 시설로 북한 핵의 기본이 되는 플루토늄 생산시설과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시설 폐기를 하지 않고 미국이 들어가서 신고, 검증 폐기 단계에 따라 (핵시설을) 폐기한다면 (미국이) 북한 핵 능력에 대해 근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며 영변 폐기는 상당히 진정성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언급하는 ‘검증’에는 시료채취를 포함한 사찰이 다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과거 6자회담 틀에서 북한이 시료채취를 거부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었다. 북미간 ‘검증’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 외에 동창리와 풍계리 핵시설 이외의 다른 핵심 시설도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적인 핵시설 공개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왔다.
박 교수는 “북측의 전향적 조치가 있다면 북미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한번 돌파구가 마련되면 이에 따른 진전도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도 제재는 유지되겠지만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나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북미 간 영변 핵시설과 같은 구체적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까지 논할 단계로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비핵화 조치 및 상응조치 등 구체적인 비핵화 추진 방안은 향후 북미 후속협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한미 간에는 비핵화와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