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병대-이병기 만난 사실 확인, 경위 조사 중” 김정만 전 부장판사, 통진당 가처분사건 신속처리 압박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61·사법연수원 12기)이 양승태 대법원에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71)과 만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박 전 처장은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과 함께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다.
6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말 이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해 2015년 4월 박 전 대법관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만난 사실 자체는 확인했고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이 전 실장을 양승태 대법원의 핵심 추진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 측 설득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상고법원설명자료(BH)’ 문건에도 이 전 실장의 이름이 이같은 내용으로 언급됐다.
앞서 검찰은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와 외교부에 “강제징용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돌려 결과를 바꿔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실장은 2013년 10월 서울고법이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직후 이같은 내용을 청와대와 외교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만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김 전 부장판사는 2015년1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의 한 심의관에게 전화해 광주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 가처분사건에 대해 빠른 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 신분인 김 전 부장판사에 대한 범죄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