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이견 여전…해법 마련 쉽지 않아
국회에 쟁점법안 등 과제 산적해 있지만 한동안 표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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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거부를 규탄하며 나흘째 단식농성에 이어가고 있다. © News1
100일 간의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날이자 휴일인 9일 야3당은 여전히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0일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지만 이날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나흘째 하고 있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 처리 과정에서 꼬일대로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선 선거제 개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관건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할지 여부다.
다만 선거제 개편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만만치 않아 해법 마련이 쉽지는 않다는 관측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의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입장에선 수용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민주당은 야3당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21대 총선에서 의석수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해 완전한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달리 야3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단호하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수용 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한 것을 규탄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 마련된 단식농성장을 찾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 News1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문제보다 11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에 관심이 많다. 게다가 그간 예산과 선거제 개편 문제에 대한 협상을 벌였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1일 마무리된다. 내년도 예산 협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김 원내대표가 굳이 선거제 개편 문제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예산국면에서 여야가 잠시 미뤄뒀던 사법개혁 등의 주요 현안들과 정치권의 과제들이 한동안 표류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가 합의한 주요 쟁점법안과 사법개혁 등도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히지만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아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