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협상 없다…노딜 시나리오도 준비” ‘백스톱’ 여전히 발목…“안전장치” vs “식민지 전락”
유럽연합(EU)과 영국 정부간 극적 합의로 큰 산을 넘은 듯했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의 앞날이 또다시 ‘시계 제로(0)’ 상태에 빠져들었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0일(현지시간)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판결한데다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의 비준 동의 투표가 전격 연기된 것.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의회에 출석해 “예정대로 투표를 진행한다면 브렉시트 합의안이 상당한 표 차로 패배할 수 있어 이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스톱’ 조항이 없으면 브렉시트 합의 역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스톱’과 관련한 우려를 해결하면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추가 회담을 위해 EU 회원국들과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과 EU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백스톱’ 방안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았다.
그러나 보수당 의원들은 백스톱 조항이 영국을 EU의 식민지 상태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FP 등 외신은 메이 총리가 표결 연기로 시간을 번 뒤 의원들 설득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 의회의 비준 기한은 내년 1월까지다.
다만 그는 “영국의 비준을 용이하게 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오는 13일 브렉시트와 관련해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이 아무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 시나리오 준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