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결국 비극적 사태를 초래하며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최모(57)씨가 택시 안에서 분신 시도를 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번 사고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서비스를 시작한지 나흘만에 벌어진 비극이었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이 발단이 됐다.
카카오 측은 11일 “정식서비스 개시 일정 등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열린 입장으로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 택시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국회가 택시업계와 카카오 사이에서 상생방안을 조율하던 상황에서 카풀 시범서비스를 전격적으로 시작했던 카카오였다.
이 때문에 이미 불신만 키운 카카오 측의 손을 택시업계가 잡아줄 지 미지수다. 택시업계는 이전에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마련한 카풀 서비스 관련 논의 테이블에 참석하지 않았다.
새로 구성된 4차위 2기는 초기부터 국회가 참여한 카풀 TF(테스크포스)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이번 사고로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택시업계와 카카오 측의 갈등이 더 깊어져서다.
그런데도 장병규 4차위원장은 전날 “이해당사자간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슈를 촉진했던 점에서 잘했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의견 충돌만 거셌을 뿐 이해당사자간 소통은 미미했기 때문이다.
장 위원장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관련된 정책이 정돈되지 못했던 점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이 같은 측면에서 4차위 2기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국민들 이해와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 등이 중요하다”며 “4차위는 대국민 인식 제고를 하나의 일관된 브랜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차위, 국회, 카카오 측이 등 돌린 택시업계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어떤 소통과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또 수수방관하던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숨진 택시기사 최모씨는 유서에 “카풀요금을 카카오에서 무슨 근거로 요금을 책정해서 손님에게 받을 수 있는지 정부는 답변해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