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이상수 前노동 정면비판, “최저임금 정책 등 경제위기 초래” “정책오류 책임은 안지고 변명만”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69)와 이상수 변호사(72)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각각 21대, 22대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교수와 이 변호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책 실패가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동북아 전략연구기관인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한국 노동생태계의 침하와 복원대책’을 주제로 13일 개최한 포럼에서 김 교수는 “현재 고용과 경제 위기는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책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 노사정위원장을 맡아 2015년 9·15 대타협을 이끌어내며 노동개혁을 주도한 인물이다.
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립되지 않은 어설픈 정책 기조로는 계속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 정책 전환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숨고르기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등 시장친화적 신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온 이 변호사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 변호사는 “현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변명만 한다”며 “고용노동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담론이 필요한데, 큰 이슈를 불쑥 내던져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밖에서 로비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에 안 들어오면 손해를 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