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로 미루면 논의 제자리걸음만 하다 개혁 무산”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9일째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4/뉴스1 © News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자유한국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기본 방향을 합의할 뿐만 아니라 시한, 또 내용에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정수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식 농성 9일차인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미루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당 차원에서 합의되지 않는다면 정개특위 논의도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다 선거제 개혁 자체가 무산될 것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먼저 당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합의하는 게 순서”라며 “이러한 방향과 내용을 갖고 정개특위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한국당이) 기득권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국민 뜻이 국회에 반영되게 일하고, 제대로 권능을 가진 국회를 만들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그게 한국당이 새롭게 환골탈태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경제 어려움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잘못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집권여당의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상공에는 세계의 패권경쟁으로 퍼펙트 스톰이 몰려왔다. 19세기 구한말 같은 상황”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의 청와대와 집권당인 민주당이 나서 한국 정치문화이 한발짝 나가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 집권세력이 책임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엿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