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여야 합의 10%는 정수확대 공론화에 의미” “12월까지 정개특위안 도출, 1월 각 당 지도부 협상”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관련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6/뉴스1 © News1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선거제도 개혁 중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 “구체적으로 몇 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수를 확대하자는 쪽이 있고, 확대하면 안 된다는 쪽도 있기 때문에, (전날 합의에서) 10%가 언급됐지만,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비례대표제 확대 및 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논의에 따르기로 했다.
이어 “10% 라는 게 딱 정해진 합의라기보다는 늘리자는 쪽과 늘리지말자는 쪽을 절충해서 의원정수 확대를 논의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전날 합의에 대해서는 Δ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방향에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 Δ금기시 했던 의원 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것 Δ1월으로 합의시한을 정한 것 등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달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안(案)을 만들고 남는 쟁점은 각 당 지도부와 협상을 통해 추진해나가겠다”며 “시기적 촉박성까지 고려할 때 각 당의 논의와 정개특위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관련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6/뉴스1 © News1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려면 정개특위안이 마련됨과 병행해서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원의 동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강도높은 안을 각 당이 만들어주시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설득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안의 수준에 대해서는 “단일안을 목표로 하지만, 단일안일지 복수안일지는 논의를 해봐야 안다”며 “어차피 최종적인 쟁점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심 위원장은 1월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의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정개특위 위원장이 (그런) 권한이 있느냐. 날밤을 새서라도 해야하고, 각 당 여러 의원들과 밀도있는 소통과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기는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 아니라 라스트타임(마지막 기회)”이라며 “저는 이번 라스트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치 변화의 물꼬를 트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