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정 이행, 알맹이 없는 합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 미루며 협상끝 타결됐지만 개도국 재정지원 방안 등 빠져 논란

파리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대표단이 예정된 폐막일(14일)을 하루 미루면서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15일 상세규정 채택에 성공했다. 하지만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세계 190여 개국 대표들은 이달 3일부터 폴란드 카토비체에 모여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파리협약의 시행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파리협약 탈퇴 의사를 밝힌 뒤 협상의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합의는 진통을 겪었다.

미국은 이번 COP24에 고위 관료 없이 실무급 관계자 중심으로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총회 기간에 석탄 홍보까지 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국, 러시아, 사우디, 쿠웨이트 등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에 문제를 제기해 채택이 불발됐으며,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을 놓고도 갈등이 빚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서 각국은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안 이행을 보고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서 중국 등 일부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선진국이 개도국에 얼마나 재정적 지원을 했는지도 보고에 담기로 했다. 미하우 쿠르티카 COP24 의장은 “이번 규정으로 1000보의 작은 걸음을 함께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존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방안이나 개도국에 대한 구체적 재정 지원 방안 등 명확한 규정이 없고 민감한 사항은 내년 회의로 미뤄졌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