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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조특위 17일 윤곽…여야 불꽃공방 예고

입력 | 2018-12-17 06:44:00

특위 여야 배분 의원 수 놓고 막판 진통 가능성
‘교통공사’vs‘강원랜드’…여야 공방 시작부터 치열할 듯



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부터),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선거제 합의와 별도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 News1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진상규명에 나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7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 15일 선거제도 개편 합의와는 별도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말동안 국정조사 특위에 들어갈 의원명단 확정 작업에 들어가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그러나 합의 시한인 17일을 앞두고 특위 위원 정수 등 구체적 안에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심 쟁점은 지난 10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때와 마찬가지로 각 정당에 배분될 의원 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의석 수 등을 감안하면 민주당 9명, 야권 9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맞지만, 이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정개특위 때와 마찬가지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비교섭단체의 정개특위 참여 여부를 놓고 갈등하다 민주 8명, 한국 6명, 바른미래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꾸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조특위가 꾸려진 이후에도 국조계획서 논의 과정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그동안 여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 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의 경우 야권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를 정조준, 민주당의 대권잠룡인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이 민감해 할 수밖에 없는 인사와 기관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 소속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의 연루 의혹이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카드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 달 21일 정기국회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조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조사 범위를 ‘2015년 이후 일어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정했는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가 적용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2015년 1월1일 이후라는 기한을 사건 발생 직후라고 간주한다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은 국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이를 인지 시점으로 여긴다면 이 또한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