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사법개혁을 이르면 내년 2월 국회, 늦어도 4월 국회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모두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 전체회의만 8번, 소위 회의가 각각 2번씩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논의의 틀이 잡혀가는 상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개혁 이슈와 관련한 의견을 한 곳에 응집시키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의견을 모으는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원조직 개편 등을 추진하려면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위원장 역시 이들 3대 핵심은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박 위원장은 “일단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문화하려다 보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의 차이 때문에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의 성패는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 접근에 달렸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70년 만에 법원의 전체 틀을 흔드는 것인 만큼 단계적 개혁을 해야 총체적 사법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대법원이 사개특위에 제출한 법원개혁안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일각에선 당초 사법발전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법원이 그 정도라도 의견을 모아온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