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호무역에 맞서 잇달아 한국기업 지켜낸 ‘김앤장 국제통상팀’ 한국 자동차 기업 덤핑조사-철강 상계관세 등 막아내 국내외 주목
국내 최고 로펌의 상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로고 앞에서 6일 김앤장 국제통상팀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팀장인 정영진 변호사(앞줄 맨 왼쪽)를 포함해 크리스마스트리 왼쪽엔 이우진 변호사, 데이비드 워터스 외국변호사, 송지연 변호사, 신정훈 외국변호사(시계방향 순서). 크리스마스트리 오른쪽엔 조노석 회계사(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정현 변호사, 남상윤 외국변호사, 민수영 외국변호사, 김성중 변호사.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기업들에게 어느 로펌이 특별한가. 로펌의 경쟁력이 곧 기업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로펌 업계에 던져진 화두다. 한국의 로펌들은 저마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기업들에게 특별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통상이나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대표 해결사 역할을 맡고, 사후 처방보다 사전 예방적 준법 경영을 위한 기업 맞춤형 컴플라이언스(Compliance)팀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도산이나 송무, 노무, 부동산, 헬스케어, 지식재산권 등 전문분야에서 쌓은 로펌의 노하우는 기업들이 위기를 돌파하는 비결이 되고 있다. 》
자동차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 A사는 지난해 미국 정부의 ‘덤핑’ 조사가 시작되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상무부(DoC)와 국제무역위원회(ITC)는 A사가 미국에 자동차 부품을 낮은 가격으로 덤핑 수출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조사 범위를 넓혀나갔다.
이때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의 국제통상팀이 긴급 투입됐다. 김앤장 국제통상팀은 미국 로펌과 긴밀하게 협력해 A사가 덤핑 수출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 자료를 미 상무부에 다수 제출했다. A사가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ITC에 다각도로 설명했다.
그 결과 조사 초기에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던 미 상무부는 김앤장 국제통상팀의 자료를 바탕으로 A사에 마진이 대폭 감축된 최종 판정을 내렸다. ITC도 A사에 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A사의 수출이 좌절될 뻔했던 상황을 막아낸 이 사건은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 경향에 맞서 얻어낸 결과로 국내외의 주목을 끌었다.
“국제경제 대전환기엔 선제적 접근 필요”
김앤장 국제통상팀을 이끌고 있는 정영진 변호사(52·사법연수원 22기)는 국제경제체제의 격변기에는 전략적인 시각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국제경제법학회 회장과 한미 FTA 패널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위원을 역임해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국제통상 전문변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정 변호사는 “국제통상 문제는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에 비해 국제 무대에서 한국 기업의 역량이 커진 만큼 각국의 주목도 받고 각종 통상문제의 리스크도 커졌다는 점을 염두에 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조망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서 통상법적 쟁점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정교함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통상문제의 양상이 다양해진 만큼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국가 간 경제통합이 긴밀해진 상황에서 국가의 규제는 필연적으로 국제통상 측면의 문제가 수반된다. 김앤장 국제통상팀은 환경과 공정거래 등 국제통상과 무관해 보였던 문제들도 무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무역기구(WTO)나 FTA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는 점들을 다루는 데에 유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업 지키는 ‘최고의 수비수’
김앤장 국제통상팀이 2000년 이후 관세통상 영역에서 처리한 사건 수만 해도 2000건이 넘는다. 최근엔 시장접근 및 비관세장벽, 특혜관세활용, 무역구제, 국제소송 및 분쟁해결, 수출통제 및 제재 등 모든 주요 통상 이슈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만큼 각 이슈와 산업별로 경험과 지식이 광범위하게 축적돼 있다. 김앤장 국제통상팀이 철강·자동차·석유·조선·반도체·유통·의료기기 등 국내외 다양한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유다.
특히 국내외의 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수입규제가 증가함에 따라 조사 개시 단계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해결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중국산 철강의 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본 한국 기업을 대리해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인도 등에서도 다수의 기업을 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내 한국산 철강후판(두꺼운 철판)에 대한 ‘상계관세’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와 맞닿아 있는 사건이었다.
미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김앤장 국제통상팀이 투입됐다.
경력과 전문성 갖춘 ‘맨 파워’
김앤장 국제통상팀의 혁혁한 성과는 폭과 깊이를 갖춘 ‘맨 파워’가 만들어 내고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등과 함께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국제통상팀의 주요 구성원이다.
국제통상 분야는 법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외교적, 정책적 맥락을 조망하는 시야가 뒷받침돼야 한다. FTA 협상, 통상정책 분야에 경륜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전문가그룹이 김앤장 국제통상팀에 포진한 것도 그 때문이다. 팀의 허리를 맡고 있는 중견 전문가도 두텁다.
신정훈 외국변호사(47)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 전문가다. 이주형 변호사(44·36기)는 외교통상부 출신으로 상품무역과 무역기술장벽(TBT) 분야에 정통하다. 김성중 변호사(47·37기)는 외교통상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으로 통상정책과 WTO 등 분쟁에 풍부한 경험을 지녔다. 박정현 변호사(40·37기)는 검사 출신으로 외교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경험을 쌓았다. 이외에도 이우진(43·37기) 송지연 변호사(34·40기), 민수영 외국변호사(44), 윤주환 회계사(52) 등 40여 명의 통상전문가들이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