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카드 꺼낼 가능성”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 강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와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을 맞바꾸는 식으로 해법을 도출하려 할 수 있다. 지상군 철수에 관심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공군 중심으로 유엔군 사령부 기능을 활성화해 (주한미군을 감축하고도) 한반도 안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사진)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 주최 제18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북핵과 주한미군 문제가 연동될 가능성에 대해 거듭 경고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해외 주둔보다 역외 균형(off-shore) 전략을 선호하는 인물”이라며 “주한미군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해 한미동맹을 축소 개편하려는 세력들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연결시키거나 악용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김 원장은 미국이 최근 유엔군 사령부의 확장에 힘을 싣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조심스럽지만 트럼프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육해공군 중 지상군 철수라고 들었다”며 “미 행정부, 특히 주류 안보 전문가들의 생각대로 유엔사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해·공군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군·해군 중심인 주일미군과 달리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에 맞서기 위한 육군 중심 편제지만 이런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초기에는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나 영변 핵시설 폐기를 교환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중기에는 경제제재 완화를, 말기에는 평화체제 구축에 집중하는 단계식 비핵화 접근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우리 정부에도 “남북 협력을 중심축으로 한 북-미 중재외교는 지양해야 한다”면서 “북핵 신고와 검증에 대해 직접 나서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비위를 맞춰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