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법안 강행 등 영향… 아베 개헌구상에도 걸림돌 될듯
요미우리신문이 14∼16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에 비해 6%포인트 떨어진 47%를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같은 기간 실시한 조사에서도 47%가 나왔다. 지난달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마이니치신문 조사(15∼16일 조사)에선 지난달 41%였던 지지율이 37%까지 하락하며 30%대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교도통신이 실시한 조사에선 지지율이 42.4%에 그쳤다.
아베 내각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호 확대를 담은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 기업형 어업 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수산개혁 관련 법안, 수돗물 민영화 법안인 수도법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특히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 개정안은 사실상 이민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수도법 개정안은 수도요금을 폭등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지지율 급락은 아베 총리의 개헌 구상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 여당 내에서는 아베 총리의 레임덕이 일찍 시작돼 내년 전국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