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위협 빌미 방위전략 포함… 사거리 500∼900km 北 사정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1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할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대강’에 사거리 500∼900km의 장거리 미사일 도입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지지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공격형 전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공격형 무기인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려는 것이라고 통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방위대강에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스탠드오프(stand-off)형 미사일을 획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사거리 900km의 합동장거리공대지미사일(JASSM) 도입 계획도 담겼다. JASSM은 정밀유도 미사일로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일본 영공에서 JASSM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 내륙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통신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는 셈”이라며 “정부가 전수방위 원칙 수정에 대한 논의도 없이 군사 장비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