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정당 불신에 포퓰리즘 가세… 유럽에 번지는 ‘국민투표 열풍’

법안 폐기-선출직 해임 가능하게 佛 노란조끼 헌법개정 요구
마크롱 정부는 일부 수용 의사
伊선 고속철 건설 지속 놓고 제안… 英, 브렉시트 재투표 요구 거세져
“시민 스스로 결정”“선동 난무할것”, 전문가들도 찬반 엇갈려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이 커진 유럽 각국에서 국민투표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유류세 인상을 막고 최저임금 인상을 관철시킨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대는 15일 5차 시위 때부터 ‘시민 주도형 국민투표제(RIC)’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RIC를 요구하는 동영상 조회수가 일주일 만에 6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독립된 기관의 감시하에 온라인 청원으로 7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있을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헌법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노란 조끼 시위도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 서명이 70만 명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2008년 개정된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의원의 5분의 1 이상 혹은 등록된 유권자의 10분의 1 이상(약 470만 명)의 서명이 있을 경우 국민투표가 가능하지만 유권자에 의해 개헌이 발동된 적은 없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활성화하는 토론이 계획돼 있었다”며 “민주주의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국민투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노란 조끼 시위대가 요구한 국민투표의 대상 범위는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시위대는 요건만 갖출 경우 시민들이 국민투표로 법을 제안·수정·폐지할 수 있고, 대통령·장관·의원 등 선출직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저명한 헌법학자 올리비에 뒤아멜은 “민주주의에 독이 될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세금이나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선동이 난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안마리 르푸리에 프랑스 헌법학회 부회장은 “왜 우리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폄하하냐”며 “프랑스는 시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국민투표 열풍에 불을 붙이는 쪽은 극우 또는 극좌 포퓰리즘 정당들이다. 유럽 포퓰리즘의 첨병에 선 이탈리아 극우 정당 동맹당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는 17일 프랑스 리옹과 이탈리아 토리노를 연결하는 270km 구간의 고속철도(TAV) 건설을 계속 건설할지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동맹당은 이미 시작된 공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함께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오성운동은 알프스산맥을 관통하는 터널 공사가 환경을 침해한다며 공사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대표와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장뤼크 멜랑숑 대표도 모두 시민 주도형 국민투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최종 결정은 의원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국민의 손으로 직접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더 이상 국민투표는 없다”며 내년 1월 중순에 브렉시트 최종 합의문 의회 투표를 예고했지만 12∼14일 유고브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EU와의 관계를 정해야 한다’(44%)는 응답이 ‘의회에 맡기겠다’는 응답(35%)보다 높았다.

한편 계속되는 시위와 테러 수사로 지친 프랑스 경찰들이 거리로 나서기로 했다. 현직 경찰 단체인 ‘분노한 경찰들’은 20일 저녁 파리 최대 번화가인 샹젤리제 거리에서 정부를 상대로 임금 인상, 근무환경 개선, 추가 근무 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