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재인 정부는 5년간 공적임대주택 85만 채를 포함하여 총 100만 채의 공적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행복주택은 기존의 저소득층 위주의 임대주택과 달리 청년과 신혼부부 등 20, 30대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처음 선보인 주택이다. 2015년도 송파삼전 등 4개 단지를 시작으로 올해 4분기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총 96곳, 5만1250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학생과 사회 출발선에 있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공급호수의 80%를 할당해 젊은이들이 집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임대주택이 단순히 주거공간만을 제공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행복주택은 시세의 60∼80% 임대조건으로 단지 내 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피트니스센터 등 수요맞춤형 시설을 설치하여 만족도를 끌어올렸다.
단순한 양적공급 확대뿐 아니라 청년층 주거욕구를 반영한 수요맞춤형 주택도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정부 중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집에 대한 걱정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행복주택 기본평형을 기존 45m²에서 60m²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고 신혼부부의 주거의 질과 주거안정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쉬운 점은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들이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기까지는 정보를 잘 모른다는 점이다. 주거이동은 한두 달 사이에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1∼2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결정한다. 따라서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떤 유형과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어떤 조건으로 공급하는지 매년 초에 알려주어 입주대상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계획과 실행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변경사항도 함께 공지하면 될 일이다.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제도개선으로 일관된 정책추진 동력이 확보된다면 행복주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때 청년층 대상의 주거정책의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이 가능해지고 대상 계층에 대한 호응도도 더 높아질 것이다.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