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조사단 “검사들 외압 심각”…검찰총장에 조치 촉구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재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검사 일부가 조사 활동에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들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검사들 중 일부가 조사단 조사 및 활동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조사단원들 중 일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누가 어떻게 압박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와 조영관 변호사가 참석했다. 기자회견문에는 이들을 포함해 배진수·이근우·이소아·황태정 등 6명의 단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일부 사건의 경우 민형사 조치 운운한 것에 대해 압박을 느끼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이는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고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에 대한 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고위급 검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검찰총장은 엄정한 조치를 취해 조사단의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중 일부 위원은 조사 대상 사건에서 검사의 책임을 지적하고자 하는 조사 결과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보고서 내용 중 검사의 잘못을 기술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의심하게 하는 언행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조사단의 활동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활동을 충분히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