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국제안보에서 일본의 더 큰 역할 기대”
미국 정부가 18일(현지시간) 일본의 ‘방위계획 대강(大綱)’ 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국방부는 일본의 (개정) 방위계획 대강과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화이트 대변인은 ”우린 지역과 국제안보 활동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동맹국과 협력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개정 방위계획 대강 및 차기 중기방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처음으로 ‘전투기 탑재 항공모함’ 운용을 공식화하고 스텔스 전투기와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대거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일본 내에서조차 헌법이 정한 ‘전수방위’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이 2차 대전 패전 뒤 만든 현행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제9조1~2항에서 Δ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와 Δ전력(군대) 불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자위대는 지난 70여년 간 Δ일본이 외부세력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고, Δ공격용 무기는 보유할 수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2년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일본 정부는 잇단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혀왔고, 그 결과 ”전수방위 원칙 또한 무력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