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최근 6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들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85%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최근 6년간(2013년~지난 6월) 3명 이상 사망 재해 발생현황 및 처벌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3명이상 사망한 재해로 총 28건이 발생해 10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27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사망자 중 원청 소속 노동자는 16명(15%)인데 비해 하청 소속 노동자는 93명(85%)에 달했고, 부상자 또한 원청 소속 노동자가 14명(11%)인데 비해 하청 소속 노동자는 113명(89%)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16건의 사고가 발생해 52명의 사망자가 발생,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2건의 사고가 발생해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조업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대형산재사고 발생시 하청노동자들이 원청노동자들에 비해 위험에 훨씬 크게 노출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