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경제와 공정 경제 만남 위한 제도 마련 시급”
소비자주주협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유경제와 공정경제의 만남-공유 플랫폼 기업 육성법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창조경제연구회 김예지 연구원, 소비자주주협동조합 이상현 이사(IMTV 부사장),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박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이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 의원은 “기존 공유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소유와 그에 따른 혜택을 소수의 사업자가 독점하는 구조를 보여 왔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그 도입조차도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 구축, 신규 일자리 창출, 진정한 공정 경제를 가능케 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