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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기준선’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입력 | 2018-12-21 03:00:00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12일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의 주요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발제를 진행하는 이봉주 서울대학교 교수의 모습. 굿네이버스 제공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는 12일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의 주요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굿네이버스와 국회의원 남인순 의원실, 한국아동복지학회,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공동 주최로 올해 10월 굿네이버스가 민간단체 최초로 발표한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를 학계, 정부, 유관기관, 현장 전문가와 공유하고 보다 발전적인 아동보호 정책수립을 위해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발전을 위해 민간단체 최초로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했다. 19대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던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장·단기적 계획이 담겨 있으며, 국내 모든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선이 제시됐다.

보고서 발간에는 서울대 이봉주, 가톨릭대 이상균, 서울여대 김진석 교수(이상 사회복지학), 명지대 우석진 교수(경제학)가 참여했으며 △아동보호 기준선의 개념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국가별 아동·가족 보호 재정지출 현황과 아동보호의 사회경제적 비용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와 서비스 △대한민국 아동보호기준선 수립 과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진옥 굿네이버스 회장의 개회사와 정익중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의 환영사, 남인순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상균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보호 정책의 원칙과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발제에서 사후대처 중심의 우리나라 아동보호 현황 및 체계를 진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의 업무량 완화와 차등대응 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굿네이버스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기 전인 1996년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민간단체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신인 ‘아동학대상담센터’를 운영했다. 현재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룹홈 운영 등 아동보호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이끌었으며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서 국내 아동학대예방체계와 관련한 제도, 연구, 실천 전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