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소집 두고 난타전 ‘전망’…의사일정 논의 쉽지 않을 듯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9/뉴스1 © News1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이 여의도로 번지면서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12월 국회가 얼어붙는 모양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아직까지 임시회에서 처리할 사안들에 대한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회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에 대한 심사에 한창이다.
특히 한국당은 전날(19일) 김 전 특별감찰반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첩보보고서 목록 사진을 공개, 야권과 언론,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찰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와대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수단이 절실했던 야권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 특검 등 특별감찰반 논란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태세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특감반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도 접수했다.
반면, 여권은 야권이 주장하는 국회 차원의 검증 작업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회 운영위 소집 등 역시 검찰의 조사를 지켜본 후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운영위 소집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까닭은 야권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운영위에 출석할 경우 야권의 공세는 더욱 날이 설 수밖에 없다. 결국, 특감반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사안 등을 협상 테이블에 20~21일 사이에 앉을 계획인데 운영위 소집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의사일정 합의가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통화에서 “(의사일정 협의에서) 운영위 소집 문제를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가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유치원3법의 경우 이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격론이 벌어지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여야가 또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표결 처리 역시 야권에선 김 대법관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특감반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12월 국회가 여야의 정쟁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