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북지원 활성화 신중론
미국 정부가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상원 외교위원들은 인도적 대북 지원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폐쇄적인 나라에 (인도적 지원 물자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특히 “(인도적 지원금이나 물품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해를 받지 않고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공화당)은 “일부 국가가 제재 예외 규정을 악용할 수도 있다”며 “이것(제재 예외)이 미국이 부과한 강력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