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靑, 4년만에 ‘국가안보전략’ 수정 남북경협 확대… 재원조달 방안 담아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는 평화적 북핵 해결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확대 의지가 중점적으로 담겼다.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전략지침에 담겼던 대북 압박이나 구체적인 통일 비전 등 북한을 자극할 만한 전략들은 빠졌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 국가안보 목표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특히 최우선 과제로 꼽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추진을 위한 전략으로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에 따른 종전선언 추진과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상시화로 새로운 남북 기본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남북 기본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와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남북경협 재원 조달 방안도 담겼다. 지침은 “각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은 물론이고 국제금융기구, 글로벌 기업, 투자 자본 등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에는 2014년 박근혜 정부 국가전략지침에 담겼던 ‘전방위 대북 군사대비태세 완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능력 확보’ ‘실질적 통일 준비’ 등의 항목이 빠졌다.
국가안보전략지침이 수정되는 것은 4년 만이다. 새 정부의 최상위 국가안보 정책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지침은 통상 5년에 한 번 바뀌지만 청와대는 바뀐 안보상황을 감안해 지침 수정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이번에 펴낸 것은 대외 공개본으로 세부지침은 2급 비밀로 분류돼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