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에 年1조 긴급생계자금 대출

내년부터 10%대 중후반 금리로

정부가 내년부터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업체로 내몰린 300만 명의 7∼10등급 저신용자에게 연 10%대 중후반의 금리로 연간 1조 원의 긴급자금을 대출해 준다. 1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를 성실히 갚은 채무자들의 남은 빚은 탕감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나 대부업체 등에서 연 24% 금리의 대출을 받고 있는 저신용자들은 연 10%대 중후반의 금리로 긴급 생계자금이나 고금리 대출을 갚기 위한 대환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빚을 성실하게 갚으면 연 1, 2%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준다. 그 대신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 등 기존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는 소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상품도 대출 금리를 현재 연 4.5%에서 6∼7%로 올린다.

1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자가 3년간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기연체자로 분류돼 신용 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채무 원금의 감면 폭도 현행 30∼60%에서 20∼70%로 확대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