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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24일 ‘강제징용 판결’ 첫 대면 협의…정부 입장 나올까

입력 | 2018-12-23 13:33:00

겐지 日아주국장 23일 방한…이도훈·김용길 협의
징용 피해자 측 “24일까지 불이행시 강제집행”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2018.1.8/뉴스1 © News1


한일 외교부 국장급·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3일 한국을 방문한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한일간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 열리는 양국 당국자간 대면 협의인만큼 논의 내용과 일본 측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일본측이 다소 진정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지도 시선이 쏠린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겐지 국장은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국주재 일본 공관장 회의 참석을 계기해 이날부터 25일까지 2박 3일 동안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다.

북핵 6자회담 일측 수석대표이기도 한 겐지 국장은 24일 오전에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양자협의를 갖고, 같은날 오후에는 김용길 동북아 국장과 국장급 협의를 실시한다.

국장급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양국간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 측은 24일 오후 5시까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측이 판결 이행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일본 정부는 최근 들어 기존의 격앙된 반응에서 다소 수그러든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9일 일본 기자클럽에서 한 회견에서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손상하지 않도록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감정적 대응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본 매체들은 이번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제시할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측은 입장 정리 시기를 언제라고 특정한 적은 없으며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노 외무상은 같은날 회견에서 피해자 측이 강제 집행을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가 집행된다면 일본 정부로선 국제사법 절차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언급을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이 외 한일 6자수석간 협의에서는 최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이후 비핵화 추진 동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