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책임 서민부담으로 전가하는 요금인상 신중해야”
‘ 버스 승강장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 News1 DB
카풀문제와 버스대란 해법을 위해 재정수요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버스·택시 등의 내년 교통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대란을 막을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마지막 주인 이번주 발표 가능성이 높다.
당장은 1인당 줄어든 근로시간을 채울 인력확보와 그에 따른 업체들의 고용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중장기 대책으로 내놓은 준공영제 도입도 결국 재정부담을 해소해야 풀 수 있는 문제다.
예를 들어 현재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월 급여가 서울 시내버스 기사보다 평균 100만원정도 적은 상황에서 주 68시간 대신 내년 6월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면 소득은 20~30% 더 줄어든다. 결국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실제 국토부는 M버스와 시외버스, 고속버스 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인상 시기를 확정할 수 없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인상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풀앱을 반대하는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당정이 내놓은 해법도 요금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당정은 최근 카풀도입에 대한 해법으로 택시 지원책과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당정은 택시기사 전면 월급제를 법·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공항픽업, 임산부·노령자 사전 예약 등 그 동안 규제가 많았던 부분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선 전면 월급제 도입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연 무슨 돈으로 월급제를 도입할 것인지 뚜렷한 재정대책이 함께 나오지 않는다면 단순히 달래기용 공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택시업계의 반발을 잠재워야 하는 당정 입장에선 이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내놓아야할 처지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정부의 재정수요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장기 대안으로 미루지 않은 이상 택시요금 인상 카드를 내밀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버스와 택시의 해법으로 교통요금이 일시에 인상될 경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한 전문가는 “준공영제나 택시 월급제 모두 정부정책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차원이라고 하지만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책임을 서민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교통요금 인상은 신중히 선택할 사안”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