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북핵 6자 수석·국장급 협의…韓입장 낼까 징용 피해자 측 “24일까지 불이행시 강제집행”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왼쪽)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News1
한일 외교당국이 24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제 징용 판결으로 한일간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 열리는 양국 당국자간 대면 협의인만큼 논의 내용과 일본 측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일본측이 판결 직후 격앙된 반응에 비해 다소 진정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지도 시선이 쏠린다.
양국간 국장급 협의는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이다. 그런만큼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을 줄이는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 직후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고노 다로 외무상은 앞서 19일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손상하지 않도록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겠다고 다소 수그러든 반응을 나타냈다.
감정적 대응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 20일 우리 해군 함정이 동해상에서 표류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에 화기 레이더를 겨냥한 것을 둘러싼 일본측의 반발은 사실상 강제징용 판결과 위안부 재단 해산 등에 대한 분풀이로 봐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일본 매체들은 이번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제시할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측은 입장 정리 시기를 언제라고 특정한 적은 없으며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노 외무상은 앞서 19일 회견에서 강제 집행 가능성과 관련 “압류가 집행된다면 일본 정부로선 국제사법 절차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언급을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북핵 6자회담 일측 수석대표이기도 한 겐지 국장은 김 국장과 협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일 북핵 6자 수석대표간 협의를 실시한다.
이 본부장과 협의에서는 최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이후 비핵화 추진 동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