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전자화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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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암호화폐(가상화폐) 사이트(거래소)의 빗썸 이용자가 회사의 주의의무 소홀로 개인정보를 해킹 당해 수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A씨가 BTC 코리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빗썸 계정에 4억7800여만원 상당의 KRW 포인트(암호화폐 거래 때 사용하는 단위· KRW 포인트=1원)를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킹으로 인해 121원 상당의 KRW포인트와 0.7794185이더리움만 남게 됐다.
빗썸 운영사인 BTC코리아닷컴 측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며 “스피어피싱과 사전대입공격에 의한 빗썸 계정의 개인정보 유출은 A씨의 손해와 관계가 없고, 사건 이후 보안정책을 강화했으므로 사고 당시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BTC코리아닷컴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35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등을 사는 데 이용될 수 없고, 가치의 변동폭도 크다”며 “또 현금이나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고,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암호화폐거래를 중개하는 BTC코리아닷컴에게 전자금융업자에 준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빗썸에 접속할 수 있고 휴대기기는 접속 위치나 시간에 따라 아이피(IP) 주소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BTC코리아닷컴이 평소와 다른 IP 주소를 통한 이용자의 접속을 막지 않았다고 해서 선관주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