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를 목표로 추진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자유왕래가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25일 “현실적으로 JSA 자유왕래가 연내에 이뤄질수 없을 것 같다”며 “JSA 자유왕래를 위한 (북한과의) 공동근무수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과 북, 유엔사령부 등 3자가 공동 근무수칙과 감시 장비의 영상 공유 문제 등에 완벽하게 합의한 뒤 자유왕래가 실현되려면 내년 초나 돼야 한다는 것.
북한의 무리한 요구가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향후 JSA를 총괄 관리할 공동관리기구에서 미군이 주축인 유엔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 측에 비공식적으로 끈질기게 요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 군이 JSA 관할권이 있는 유엔사 배제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긋는 바람에 JSA의 연내 자유 왕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유엔사 배제 요구를 정전협정의 무력화 시도이자 합의 지연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10월 말 JSA내 지뢰제거와 화기 및 기존 초소 철수 등 비무장화를 완료하고 상호 검증까지 끝냈다. 이후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JSA의 자유 왕래를 위한 공동근무 수칙과 감시장비 조정 문제 협의를 진행해왔다. JSA 자유왕래가 허용되면 민간 방문객은 남북 민사경찰과 가이드의 안내와 인솔에 따라 JSA내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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