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JSA 자유왕래 연내실현 사실상 무산

軍 “北과 합의문 조율 시간 더 필요… 근무수칙 등 정해 내년초엔 실현”
일각 “北 ‘유엔사 배제’ 요구가 발목”

정부가 연내 실현을 목표로 추진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자유 왕래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25일 “현실적으로 JSA 자유 왕래가 연내에 이뤄질 수 없을 것 같다”며 “JSA 자유 왕래를 위한 (북한과의) 공동근무 수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과 북, 유엔사령부 등 3자가 공동근무 수칙과 감시 장비의 영상 공유 문제 등에 완벽하게 합의한 뒤 자유 왕래가 실현되려면 내년 초나 돼야 한다는 것.

북한의 무리한 요구가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향후 JSA를 총괄 관리할 공동관리기구에서 미군이 주축인 유엔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 측에 비공식적으로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군이 유엔사 배제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JSA의 연내 자유 왕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 우리 군은 북한의 유엔사 배제 요구를 정전협정의 무력화 시도이자 합의 지연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10월 말 JSA 내 지뢰 제거와 화기 및 기존 초소 철수 등 비무장화를 완료하고 상호 검증까지 끝냈다. 이후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JSA의 자유 왕래를 위한 공동근무 수칙과 감시 장비 조정 문제를 협의해왔다. JSA 자유 왕래가 허용되면 민간 방문객은 남북 민사경찰과 가이드의 안내와 인솔에 따라 JSA 내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다.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