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집값이 안정화되지 못한 이유가 주택 공급 대책보다는 규제강화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KB금융지주의 ‘2019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까지 서울 주택 가격이 올랐던 이유는 시장에 풍부한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되며 매물이 줄었기 때문이다.
손은경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대출규제로 인해 실수요자가 주택을 팔고 새로 이사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며 매물이 줄고 주택가격이 올랐다”며 “초반에 나온 양도세 중과나 다주택자 관련 규제도 시장 내 공급을 줄인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로 인한 물량 공급도 시기와 지역을 감안할 때 서울 주택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8·27대책이나 9·13대책 등 더 강력한 정책이 등장하며 지난 10월 들어 주택 시장이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은 참여정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현 정부와 참여정부는 ‘투기수요 억제’라는 규제측면에서 비슷한 노선을 걸었다. 하지만 서울지역 주택가격 월평균 변동률은 참여정부 당시 0.57%, 현 정부에서 0.71%로 불안한 편이었다.
앞으로 정부는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를 경우 추가 규제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입찰제 도입과 문양가 원가공개 정책이 유력하다. 또한 재건축시장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 재건축 가능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