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배포
정경두 국방부장관. © News1
국방부가 새해를 맞아 군 장병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급식혁신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최전방 근무자들에게 패딩형 동계점퍼를 새로 보급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9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장병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급식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급식혁신 사업’을 전군·전부대 확대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2017년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시범대대를 선정해 ‘브런치·자율메뉴·복수메뉴·병사식당 외 급식기회 부여’ 등 4가지로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육·공군 전체, 해군·해병대 일부로 확대했다.
국방부는 또 국민참여재산을 통해 최전방부대 근무 장병에게 패딩형 동계점퍼를 신규 보급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사 춘추운동복은 기존 1벌에서 2벌, 기능성 런닝과 드로어즈 팬티(각 6매)는 병영생활동안 각 8매로 확대해 지급한다.
영내에서 일어난 가혹행위 등 군인 사이에 벌어진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외부 국선변호사 선임을 지원한다. 사망 원인은 불문하고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헌병’ 병과의 이름은 ‘군사경찰’로 바뀌며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政訓)’ 병과는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바뀐다.
해·공군의 시설·부동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시설’ 병과는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 병과로 바뀐다. 육군의 ‘화학’ 병과는 ‘화생방’, ‘인사행정’ 병과는 ‘인사’ 병과로 바뀐다.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나 유학, 연수하는 경우 군인도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3년 이내(2년 연장 가능)에서 해외동반 휴직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군인은 육아휴직을 내야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11일로 바뀜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 기존에 4월13일이 아닌 11일에 기념식을 연다.
독립유공자 16인 및 광복구 합동묘소가 있는 ‘수유리 애국선열묘역’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합동묘역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다.
이밖에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28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대학원 진학 예정이나 졸업 예정 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것도 제한된다.
사회복무요원의 조기 병역이행과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사회복지분야 등 민생현장에 매년 5000명씩, 3년간 1만5000명이 추가 배치된다.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정부지원금은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무기체계 개조개발과 관련해 과제당 총사업비의 최대 75% 이내에서 10억원까지만 지원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