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조정회의…“버스업계 노사 양측에 감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통신망 안전과 관련해 “새해 3월이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다는 대한민국의 명성에 걸맞은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발생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통신국 화재를 언급하며 “통신망 안전에는 정부 못지않게 민간기업의 책임이 크다”며 “특히 KT는 광케이블이나 전신주 같은 통신망 필수설비의 70% 이상을 담당한다”고 지적했다.
‘철도안전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철도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11월부터 12월에 걸쳐 크고 작은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강릉선 KTX 탈선이나 오송역 정전은 누군가의 턱없는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게다가 철도시설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시설 유지보수는 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이원구조는 근본적 비효율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또 “턱없는 실수나 근본적 비효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놓고 노사가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고는 외부의 우려가 불식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에 대해서는 “올해 7월의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5월의 노사정 합의로 혼란을 일단 피했다”며 “이번에도 새해의 노동시간 본격 단축을 앞두고 노사정이 다시 타협을 이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