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주52시간 부작용 막을 대책이 버스요금 단계 인상

“국민 돈으로 메우나” 국토부 비판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버스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기존에 발표했던 수백억 원대의 일자리 지원금과는 별도로 예산 572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급하게 추진한 근로시간 단축 여파를 국민들 주머니에서 메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노선버스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선버스 근로자는 내년 7월부터 한 주에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게 돼 버스 회사들은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노선버스 근로자 1만5720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인건비는 약 7400억 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지자체와 노선버스 업체를 위해 버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인상 폭은 기름값, 인건비 등을 감안해 버스 업체 등과 협의 후 결정한다.

지자체 버스체계 개편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지자체에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노선 효율화 컨설팅 비용을 보태주기 위해 내년 예산에 20억 원을 반영했다. 적자 노선 부담이 큰 농어촌이나 벽지에 552억 원을 들여 100원 택시, 공공형 버스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일정 기준을 맞춘 버스업체에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해 신규 채용자의 월급을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근로자 월급 감소액도 최대 40만 원까지 보전해준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