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대통령 ‘탄핵’ 언급하며 “탄핵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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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신문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집권 초기 80%를 육박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중도층 대거 이탈로 지지율이 40%대 초반으로 내려앉고 ‘데드크로스’에 직면하는 등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은 지난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으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MB정권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한국당은 이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첫 언급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민간인 사찰 보고를 국기문란, 탄핵가능 사안이라고 말했는데 청와대에서 일어난 이번 사안은 그때보다 중하다고 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감 아닌지 답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장진수 전 공직윤리관실 주무관이 정부의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이 있었다고 폭로하자 총선에 나섰던 당시 문재인 후보는 “불법 사찰은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언급한 것을, 부메랑처럼 되돌려 준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또 “민간인과 공무원 사찰에 이어 어제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까지 발견됐다”며 “전부처에서 일어났다고 넉넉히 짐작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정조사로 가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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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News1
박원순 서울시장은 같은해 10월 “야만적 불법행위와 권력남용을 자행한 현 정부와 대통령은 탄핵대상”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2년이 흐른뒤 한국당은 26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청와대 특감반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파문에는 특검이 도입된 바 있다. 특검 조사에서 당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됐다. 한국당은 27일 오후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차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도입까지 언급하며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사찰정부인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진행되는 것을 볼 때 국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보여주기식 청와대 압수수색을 볼 때 검찰의 수사도 믿기 어려워 특검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