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 정부와의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최근 협상에서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지극히 이례적인 요구다. 1991년 1차 한미 SMA 협정 이래 단 한 번도 1년 유효기간 협정은 없었다. 현행 9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외교부는 미국이 일단 1년만 유효한 협정을 맺은 뒤 내년 이후 한국은 물론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다른 동맹국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방위비 분담 시스템의 틀을 짜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분담금 산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분담금 협상은 아무리 순조롭게 풀려도 동맹국 간에 신경전과 갈등이 불가피한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가치가 안팎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시기에 분담금 문제로 매년 씨름을 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전후 사정을 무시한 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해 과도하게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데 대해 미국 내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가치와 이해관계, 전략 차원이 아닌 ‘거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우리의 안보뿐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미국이 한국을 ‘무임승차국’으로 치부하며 분담금 증액을 거세게 압박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갈등 요소만 키울 뿐이다.